🔎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9형상235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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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자신은 신사업 기획 등을 주로 하고, 공소외 2가 시키는 모든 업무 및 피고인 1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금융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 본점의 자금 담당자인 공소외 235는 2019. 10. 28. 피고인 9에게 □□□□□ 자금 계획 메일을 송부하였는데, 11. 2. 기준 기업은행에 대한 29억 원의 차입금이 상환 불가능하다고 알리기도 하였다(증21-7605).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235 판결

[수뢰][집4(2)형,033]

4289형상235 판결 [수뢰][집4(2)형,033] 【판시사항】 회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의 【판결요지】 전시 근로동원법시행령에 의한 동원 보류 유예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하더라도 해동원유예신청서의 접수진달 등의 사무에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수뢰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회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의

3. 대법원 1956. 10. 19. 선고 4289형상115 판결

[입찰방해,사기][집4(2)형,004]

4289형상115 판결 [입찰방해,사기][집4(2)형,004] 【판시사항】 신구법을 비조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신구법을 비조하여야 할 경우에 신구법을 비조함이 없이 신법을 상용한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신법의

부탁한대로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함으로 나는 이미 입찰을 끝냈으니 그런 부탁은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하고 개표결과를 보니 충북산업회사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경쟁입찰에 있어 본인의 대구남산교육 재단이사 최봉앞으로 낙찰이 되었던 것이옵니다 운운」의 지진술기재내용 (기록 자 53정 지 57정)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심문조서 (기록자 231정 지235정

선고일	1956.10.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입찰방해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31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신구법을 비조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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